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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이전 구실 바꾼 국토해양부, 구미시민 신대응 전략은

대구시,구미시의회 의원들의 관련 발언 요지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04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현안이 구미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구미시가 새로운 논리를 개발, 취수원 이전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있다.


 


당초, KDI의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8월만 해도 구미시는 수질개선,수량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하는 만큼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려는 것은 국가 시책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발상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11월초 취수원 이전문제와 관련 구미로 내려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질개선,수량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하는 마당에 취수원 이전은 국가 시책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취지와도 역행한다'는 구미측 주장에 대해 ' 대구취수원 이전의 목적은 수질사고에 대비한 것'이라며, 새로운 구실을 달았다.


4대강 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대해 온 구미로서는 난감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질사고 우려를 취수원 이전 명분으로 바꾼 전략전술에 대응하는 논리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로부터 10여일이 지난 11월 17일 열린 대구 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가 상하수도 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일제히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을 위한 명분으로 과거 7차례에 걸친 수질사고와 향후 수질사고 우려를 내다 걸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이날 발언은 구미를 방문한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대구취수원 이전 명분으로 수질사고 우려를 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국토부와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추었다는 의심을 낳게 할 정도였다. 구미로서는 당혹스러우면서도 고독해 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는 11월 15일 본희의를 열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를 내용으로 취수원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경북도는 물론 구미시와 한차례의 협의 없이 도민의 이해와 협조 없는 대구시의 일방적 처사에 대한 분노, 수질 악화로 경북수출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공단의 공업용수 수급 차질에 따른 지역산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상수원 보호 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구미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개별공장 입지제한,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가중, 수도요금 인상등의 경제적인 피해 실태를 열거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7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취수원 이전반대 여론 형성이 예고되는 가운데 구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또 5공단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재형의원의 발언과 관련 양영모 위원장은 대구와 구미가 동반자적 관계라는 점을 중시하면서도 5공단 반대 발언이 나온 것은 ' 물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이는 경제적인 부문도 뛰어넘는다'며 강의원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경제적 측면에 무게를 둔 도의회나 구미시 여론에 대응해 양 위원장은 생명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구미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1일 구미시의회의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과 집행부는 향후 전략 전술 구사에 대한 상반된 이견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정중동한 가운데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대적인 플랙카드 게시 등을 통해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구미시민의 결집된 여론을 가시화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서 찾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지자체간에 서로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전협의 없이는 이룰수 없다. KDI도 구미와 협의하지 않으면 용역을 계속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5공단은 최첨단 화학 공단으로 알려져 있다. 최첨단 화학공장이란 역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특허 물질을 이용한 화학성 제조공장이 들어서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성분 분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수돗물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5공단은 안되어야 한다."


이처럼 대구시의원들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불가피성을 수질오염 우려에 두면서 동시에 구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연구용역 결과 발표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대적인 시민적 반대 움직임을 가시화 하고 동시에 슬기롭게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임을 은연중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숨막혔던 행정사무 감사 현장, 대구시의회와 구미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정례회기 기간 중인 11월 17일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 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4시간 20여분의 감사기간 중 절반가량을 취수원 이전 문제에 집중한데 이어 구미시의회 역시 정례회 기간중인 1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간의 절반을 취수원 이전문제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는 취수원 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5공단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의회 의원의 발언과 이를 공격하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발언이 집중됐다. 과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취수원 이전관련 행정감사 요지>


▶장경훈 의원


연일 지역언론, 시민들이 취수원 이전과 관련 대구시를 질책하고 있다. 반대여론 형성은 예고된 것이었다. 해당 지자체와 왜 소통이 없었나.


▷본부장


빠른 시일내 접촉해 대화 하겠다.


▶장경훈 의원


구미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금은 지자체와 서로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구미반대로 용역이 연기됐다.KDI도 구미와 협력하지 않으면 용역을 계속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본부장


일산 다이옥산 사고 이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추진하다보니, 충분한 협의 간과 등 문제가 발생했다.


▶장경훈 의원


구미는 취수원 이전으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을 협의도 업이 추진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구미시와 적극적인 소통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구미시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구미시민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본부장


초기부터 구미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구미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


▶강재형 의원


페놀 사건이후 7번의 사고가 났는데 페놀사건 당시는 구미 두산전자로부터 13억5천2백만원의 배상을 받았다. 이후 7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배상을 받은 적 있나.


▷본부장


배상 받은 적 없다


▶강재형 의원


2009년 일산 다이옥산 사건 이후 수돗물을 그냥 먹지못해 응급방법으로 동네 우물을 팠다.비상급수로 60-70억원이 들어갔다.구미에서 지원한적 있느냐. 일곱차례 피해를 봤는데 페놀사건처럼 배상을 요구했다면, 구미는 반대에 앞서 상수원을 상류로 옮겨달라고 했을 것이다.배상을 요구했다면 미안해서라도 이전을 요청했을 것이 아니냐.


구미가 상수도 보호구역 완화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나.


▷본부장


완화 건의하고 있다. 문제되는 것은 공장 입지와 관계된 부분이다.


▶강재형 의원


만약 취수원 이전이 안된다면 대구시 상수도 보호를 위해 구미가 계획하고 있는 300만평의 5공단 확장을 대구가 반대해야 한다. 페놀 공장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달성 2차 산업단지 공단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할 의향은 없나.


▷상생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강재형 의원


대구 상수원 보호를 위해 5공단은 안되어야 한다. 페놀, 일산 다이옥산 배출공장은 우리 취수원 아래로 이전해야 한다.


▶홍창호 의원


5공단은 최첨단 화학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특허 물질을 이용한 화학성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의미다. 5공단에 특허물질을 이용한 화학성 물질이 개발되면 알려지지 않는 미량의 성분 화학물질이 배출된다.


▷본부장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다.


▶홍창호 의원


본부에서는 구미시와 사전회의 있었나.


▷협의체 구성 후 심도있게 대화 하겠다.


▶구미가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김대성 의원


구미시민들은 대구시민 71%가 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런 결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포기도 생각하고, 최악의 상태도 생각해서 대안을 만들라. 이전문제 성립되지 못하면 5공단 절대 용납 못한다.


▶정경훈 의원


구미시민의 반대를 해결하지 않으면 용역을 재개 할수 없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용역재개는 구미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렵다.


조사결과 보고 하는 것은 늑장대처다. 서로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양영모 위원장


5공단 문제가 나온 것은 물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어서 소중하다. 경제적인 부분도 뛰어넘는다고 생각한다. 삼고초려 자세로 구미를 찾아야 한다.


언론플레이보다 전략전술을 충분히 검토해서 깊이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취수원 이전관련 행정감사 요지>



▶임춘구 의원


4대강 사업으로 구미보나 강정보에서 먹으나 물은 동일하다.


의회내 특별대책위 구성을 공식제의한다. 대구취수원을 구미보로 이전할 경우 구미지역내에서도 하류지역에 위치해 유하거리 20키로 밖에 있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영향지역 의원과 여타지역 의원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오염 청량제등을 적용할 경우 5공단 조성 불투명은 물론 기업유치에 장애로 발생, 구미시 전체가 위기에 몰린다는 점에 대해서도 40만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


 


▶ 윤종호 의원


본의원도 임춘구 의원과 동일하게 구미시의회 취수원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제의한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 먼저 때린 것도 대구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공단을 언급한 것도 대구시다.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에서는 상생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논리는 '막장에 갇힌 쥐가 고양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성을 찾고 결자해지의 노력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감이 도리다.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5공단 조성을 방해하겠다'는 발언은 연평도를 침범해 놓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김정일 보다도 더 나쁜 발언이다. 물에 뛰어가라고 하면 뛰어들겠다는 각오로 취수원을 지키겠다.의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막아내야 한다.


지난 8월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구미시를 먼저 자극한 쪽은 대구시다. 수질사고 원인자는 구미시라고 한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대구시에서도 엄청난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있다.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공범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범자 반열에 들어서고 싶지 않겠지만, 환경청에서 고시한 자료에는 그 근거가 명백이 나와 있다.


취수원 이전으로 대구시는 수질사고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자라고 주장을 펴지만, 여러모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지난 2008년 12월 구미로 이전하는 데 따른 용역을 실시했는데 '타당성 없음'결과가 나온 것도 문제다. 대구시민도 수도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71%가 반대를 했지 않나. 경제성 분석에서도 B/C가 0.53으로 통상 1.0이상 되어야 하는 것에 비하면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대구시는 또 왜 '타당성 없음' 용역을 폐기처분하고, 또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반문하면 그 용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이라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명분은 더 더욱 부족하다. 당초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단계에 대구시의 95만톤 취수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구미보가 설계되고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만약 대구시가 구미보 상류에서취수를 하게 되면 보의 기능은 상실된다.


대구시는 수질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선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 대구시가 일선교 지점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크로레이트가 발생, 유해물질이 있는데 이전이 타당한가. 반문하면 그 때는 구미공단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에 건강에 좋지 않은 수천종의 미세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구시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는가. 있다면 방류를 하지 않고 처리하는가. 금호강물이 낙동강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알고서 하는 말인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국토부와 KDI는 대구시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바라고, 대구시는 국토부가 해결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7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구미시를 방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했다.이에따라 11월19일 구미시를 방문한 공무원들이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지만, 11월24일 열린 범시민 반추위는 구미정서를 언급하면서 대구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비분강개했다.과도한 행정력 소모, 지역갈등 조장, 생업에 지장등 숱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대구시에 대해 취수원 이전 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또 협의체 구성 요구는 권모술수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연내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총궐기 대회에서는 삭발식,반대기금 모금 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하지만 양도시가 소모전으로 가서는 안된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와서 대구시가 구미시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명분은 없다. 첫단추부터 잘못 기운 것은 대구시다, 구미시의 감정을 자극한 것도 대구다. 명색이 우리나라 3대 도시인 대구시가 이 정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구미시에 병줬다, 약줬다 하는데 구미시는 당근만 씹겠는가.


하챦은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법인데, 작금의 상태를 보고 하루아침에 설득을 당하겠는가.


이런 정서를 대구시는 알아야 한다. 냉정을 찾은 후 물꼬를 트는 게 도리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인근 지자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새로운 수원을 개발할 경우 쌍수로 환영할 것이다.


머지않아 고아읍에서도 반추위를 구성한다. 구미시민의 정서는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김성현 의원


 


취수원 이전을 찬성하는 구미사람은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대구와 대립각을 세우면 패배한다. 대구시의회를 욕할 필요도 없다. 취수원 이전의 핵심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오염이다. 장기적으로 수도민영화 계획이 잡혀있고, 수돗물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상대는 국토해양부와 정부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 들꿇게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과장


구미시의 입장도 상대를 대구로 하고 있지 않고 국토해양부로 하고 있다.


▶김성현의원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김태근 위원장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물이 맑고 안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제한에 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지난 11월 국토부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취수원을 옮기는 목적은 수질사고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조용하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데모를 열두번, 백번이라도 하겠다.


▶윤종호 의원


취수원 이전을 하게되는 이유가 수질사고에 대한 대비 때문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있을수도 있지만, 구미시의 사고방지책은 100% 되어 있다. 기술적으로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국토부가 취수원 이전에 따른 대응논리를 바꾼 것은 사실이다. 국토부에 바람을 넣은 것은 대구시장이고,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다.시의원 모두 함께 대처해야 한다.


국토부가 구미로 내려온 것은 구미시민의 감정의 온도를 감지하기 위해 왔다. 반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김정곤 의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치적인 논리도 있을 것이다.



▶이수태 의원


하류지역인 동지역도 모두 걱정하고 있다. 취수원 이전한다고 해서 너무 놀라 우황청심을 사먹고 싶은 정도다, 배상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범시민 반추위 산하에는 250개 단체가 있다. 각 읍면동에 취수원 반대 이전 플랙카드를 수없이 내다 걸어야 한다.구미시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장


반추위 임원회의를 열고 시 전역에 플랙카드를 대거 게시하로돌 논의하겠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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